간호윤리(존엄사법) 사례및 나의 의견

목차

1. 무연고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병원의 결정권부여 찬성의견
2. 무연고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병원의 결정권부여 반대의견

본문내용

올해 1월 8일 존엄사법이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가족이 없는 노숙인이나 행려환자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존엄사법에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돼서다. 법에 의하면 가족이 있는 사람은 생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가족의 선택에 따라 연명치료의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무연고자는 이것에 대해 소외되어 연명의료 결정 여부의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연고 행려환자의 경우 진료비 지불의 능력이 없고, 앞으로의 소생가능성을 병원과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되는데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