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과 정책서비스 다른나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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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요
의료보장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보장은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통한 일반재정에서 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국영의료서비스 방식과 국가와 노사 또는 의료수혜 당사자가 일정한 의료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 방식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공공부조 차원에서 의료보험법에 의해 실시되는 의료보호와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의료보험제도로 구성되는데 주로 의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방법 : 현금과 현물지급
․현금 지급 : 의료비를 지급 -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현물 지급 : 의료서비스의 제공

2.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의료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① 연 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에 시작되어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관리운영 되어 왔다.
조합주의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분립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어오다가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됨에 따라, 1998년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되었다.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하나로 묶여져서 관리운영조직을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과 합쳐졌고, 그 결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신설되었다.
현재 과도기적 과정에서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과 고통, 의료보험재정 적자문제를 놓고 약사, 의사,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에 사파전이 벌어져 해방 이후 보건의료제도의 최대의 격변기를 겪었다.
주로 보건의료체계, 의료보험급여, 의료보험료 인상, 본인부담금과 보험재정 적자문제가 쟁점으로 거론되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