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쟁점

소개글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쟁점에 대하여 발표자료로 만든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일반적 개념 및 체계
2. 헌법과 보건의료
3. 보건의료법규의 종합적 분석
4. 법적 책임
5. 보건의료 관련 소송사건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1. 법의 일반적 개념 및 체계
1) 법의 본질과 기능
법: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된 일반적인 규범의 총체’
법규범을 준수한다.=법규범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방향을 정돈한다.
기능:
- 행위방향설정 기능
- 사회적 통합 기능
- 평화질서 보장기능
- 자유보장기능
2) 법령의 위계체계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의 순.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경우 상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3) 입법절차
(1) 넓은 의미: 입법체계를 둘러싼 인간과 조직의 입법행동을 의미.
법률 제정, 행정부 감독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모든 기능과 활동 뿐 아니라 내각, 관료, 정당, 압력단체 등 공식, 비공식 기관이나 세력이 의회의 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둘러싼 운동이나 작용을 영위하는 전 과정
(2) 좁은 의미: 기술적, 절차적인 관점에 한정. 입법의 절차적 과정으로서 정의
법률안의 제안. 심의와 의결,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법률 공포, 발효 등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과정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 http://www.koreanurse.or.kr
한성숙, 강혜영 외(2005).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현문사
범경철,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15(2), 2014., 285-316, 대한의료법학회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15(2), 2014., 195-223, 대한의료법학회
정희진,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17(1), 2009., 151-169, 한국의료법학회
대법원 종합벌률정보 : glaw.scourt.go.kr
대한의료법학회 www.lawmed.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