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Ⅱ. 복지국가 사례연구
1.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징 비교
2. 복지국가별 주요 정책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Ⅲ. 한국형 복지국가

Ⅳ. 제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 정보화, 인구 고령화로 특정 지워지는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존 복지국가는 중대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빈곤문제를 포함한 제반 복지문제는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직면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령, 실업, 재해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빈곤문제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그러했듯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상당 수준 해결할 수 있었으나, 후기 산업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빈곤계층인 비정규직 계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 빈곤계층은 낮은 부담능력과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빈곤문제와 달리 비정규직 계층을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만성화된 소득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때문에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할 경우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는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험상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의 확대전략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국가유형별 주요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복지국가 사례연구
1.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징
복지국가의 유형에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있으며, 사민주의는 보편적, 제도적 복지체제, 북구형 모델로, 스웨덴, 노르웨이 , 덴마크, 핀란드가 이 유형에 속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체제, 대륙유럽형 모델로 분류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이에 해당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잔여주의적 복지체제, 영미형 모델을 일컬으며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가 이에 속한다. 세 유형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영순, 조영철, 김원섭(2013), 복지국가모델 연속세미나 자료집
심창학(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안상훈(2001),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0. 1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0),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