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 문제점 (성과연봉제,공공기관,연봉제,호봉제)

소개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 문제점 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2.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세부내용
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배경
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개혁 가운데 공공개혁(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된다.
직급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30%(준정부),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 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배경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6484만원에 달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며 그 배경으로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 경영환경의 변화
고성장시대 → 저성장시대로 성장률 둔화와 함께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글로벌 환경속에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 연공급임금제도하에서 고령자의 증대는 인건비 부담의 증대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곳의 2014년 말 부채는 49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520조5000억원)의 96%를 차지하는데 이 중 SOC 분야가 221조6000억원, 에너지 분야가 173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관들의 관심도 높다.

참고 자료

공공기관, 일반직원도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이혜경/2016.01.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간부직→일반 직원 4급까지 대폭 확대/박엘리/2016.01.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고성과자 1000만원이상 더 받아/조은호/2016.01.28
밑그림 드러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김소연/2015.12.26
공공기관 철밥통 깨야" vs "野와 함께 투쟁/김승범,곽래건/2016.05.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곽도흔/2016.05.1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간부직까지 확대 적용/노승길/2016.01.28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노광철,박용표/2016.03.26
정부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노조 반발에 난항/전민정/2016.04.25
1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조기 이행키로/연합뉴스/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