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신공항에 대한 미국과의 WTO 분쟁 승소

목차

Ⅰ. 사례 개요
1. 분쟁 내용
2. 분쟁 배경
3. 분쟁의 경과
4. 신공항건설공사 개요 및 정부조달협정 적용 사항

Ⅱ. 정부조달협정(GPA)

Ⅲ. 주요 쟁점 및 각국과 패널의 입장
1. KOACA가 GPA 협정 대상임을 한국이 양허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2.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중앙정부 기관에 의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KOACA의 입찰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
4. 비위반 침해(Non Violation)를 주장

Ⅳ. 분쟁 종결 후 각 국의 WTO 결정 수용조치

Ⅴ. 분쟁 사례로부터 한국이 배운 점

Ⅵ. 분쟁 그 후 정부조달협정의 개정과 현재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1. 분쟁 내용
이 분쟁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공사에 관련하여 그 자재 및 공사발주업체 선정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주요당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관련국은 EU등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하고 양 국 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1997년 이래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으나 미국 측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으로서 할 수 없이 WTO에 패널 개설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인천 영종도 건설공단이 사실상 정부기관에 준하므로 영종도 공항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신공항 건설공단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 수준이나 운영의 자율도를 살펴볼 때, 정부기관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WTO패널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여 신공항 공단은 정부조달협정의 대상 기관이 아니며, 미국이 신공항 공단이 정부조달협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것도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은 관련국인 유럽 연합(EU)의 경우 신공항 건설의 입찰 책임이 당초 한국의 건설교통부에서 나중에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천 공항 공사로 넘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의 승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나라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패널의 심리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규모 SOD사업형태인 ‘공단’의 설치가 WTO차원의 문제가 될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있다.

2. 분쟁의 배경
인천공항 건설 사업은 1960년 당시 교통부에 신국제공항건설기획단을 설치하고, 1992년 한국공항공단 내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한 뒤,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신공항 건설 책임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163_e.htm>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KOREA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WT/DS163/R. Report of the Panel. 1 May 2000.
Dukgeun Ahn.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Legal Battle For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3), 597-633.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Chakravarthi Raghavan. “Panel Expands Scope of Non-Violation Complaints”. SUNS. 2000.
강기갑 의원, 김진애 의원,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가 철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국회. 2012.
문돈. "WTO 분쟁에서 정부와 업계Dml 네트워크: 미국, 유럽, 한국의 경헙에 대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2007.
"인천 신공항 조달분쟁 미 패소... WTO 기각 예비판정“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 2000년 3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서, 한국 첫 승리“ 김수언 기자. 한국경제. 2000년 4월 9일.
“[5차협상 정리]②‘위험 경고’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 공공서비스 직접 공격 가시화.. 진척 안되는 협상이 그나마 다행” 라은영 기자. 민중언론 참세상. 2006년 12월 10일.
김대식. “GATT/WTO 정부조달협정(GPA) 관련 분쟁사례의 분석 및 평가”. 서울시립대학교. 2009년
최봉호. “미국의 무역조치·장벽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