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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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인공호흡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가족(부인)의 요구로 퇴원을 해, 환자는 결국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5분여 만에 호흡불가로 사망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인에게 ‘살인죄 정범’을, 의사에게는 ‘살인죄 공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나는 과연 이것이 정당했던 판결이었는지를 배경으로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 할 생각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흔히 말하는 안락사에는 진정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이것은 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나뉘며, 마지막으로 존엄사가 있다. 먼저 ‘진정안락사’란,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이다. 예를 들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해 고통을 없애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이 안락사는 이미 예전부터 합법행위로 인정받아 왔고 말 그대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기에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참고 자료

신지후(2015).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5125d19386df415e8d17f84088c01d26
최경석(2009).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 ‘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 지
Maggie Callanan (2009). 마지막 여행 (이기동, Trans). 서울:도서출판 프리뷰. (Original work published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