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변화와 나의 생각-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 대한 찬반입장

소개글

A+ 자료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시사들을 찾아 찬반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쓰는 과제였습니다.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법을 놓고 대립되는 의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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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란 최근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거나 심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인들은 병원 응급실 등에서 빈발하는 폭행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위해서 이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법 체계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방해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형법상 폭행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메디파나뉴스 - 의료인폭행방지법 입법 좌절에 개원가 '반발' (이효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환자·시민단체, 의사 폭행가중처벌법 폐기 촉구 (김도윤 기자)
데일리메디 - "의사·간호사도 폭행 가중처벌 대상 포함" (허지윤 기자)
의협신문 - "의료행위 방해방지=의사특권법? 오해 풀겠다" (이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