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학, 개인정보유출, 개인의료정보유출 윤리적 고찰

소개글

실제 있었던 개인의료정보유출사고를 윤리사례연구 한 것입니다.
간호윤리사고와 그것에 대한 해결사례, 윤리사고에 대해 윤리원칙에 따른 생각와 제 의견을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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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檢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개인의료정보 불법 유출 혐의」
박상율 기자, 연합뉴스, 2013.12.12

민간업체인 약학 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국적기업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는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약학정보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중 략>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문제는 윤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윤리 이론 중 공리주의는 행동의 옳고 그름이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공리주의가 추구하다는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적용시켜볼 때 의료직 종사자는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안심하고 병원 및 관계된 곳에 맡겨서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고명숙 외, 『간호학 개론』, 수문사, 2011
박현애 외, 『최신 간호정보학』, 현문사, 2012
박상율, 「檢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개인의료정보 불법 유출 혐의」, 연합뉴스, 2013.12.12.
정명진, 「길병원, '임상연구 검색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2015.03.16.
진태영, 「의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과 관련된 사생활 비밀보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