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고용안정과 임금피크제 도입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 본 론
가.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개념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다시말해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노동자는 해고의 부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하고 노사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는정년을 보장하되 정년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과 둘째는 정년을연장하되 정년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는 정년퇴직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문제와 함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정한(2003), 「기업복지」,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김형배(1999), 『노동법 제11판』, 박영사.임종률(2001), 『노동법 제2판』, 박영사.노동부,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교수)정진호(2003), 「임금」,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