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국의료보험제도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6.04.09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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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와 영국의료보험제도 비교분석
1. 보건의료전달체계
2. 보건의료체계
3. NHI 와 NHS
4. 연혁 및 변천과정
5. 법적근거
6. 운영구조
7. 피보험자(적용대상)와 보험자
8. 보험료
9. 의료재원 및 국민의료비
10. 지불보상제도
11. 의료보장제도
12. 영국 NHS제도의 개선방안 및 개혁동향
13. 장점과 단점
14. 팀원 토의 결과
※ 문헌고찰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 보건의료전달체계란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서 적정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해 주는 절차를 의미한다.
- 보건의료전달체계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동등한 접근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에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재원, 관리기술 및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상호관계 등의 보건의료제공체계를 말한다.
-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공급체계로써 제한도니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및 의료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의 집중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증가 억제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자유방임형
: 자유방임형 형태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사업은 자유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크게 보아 이 형태에 속한다.
: 이러한 제도하에서 가장 특정적인 것은 국민이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부여받고, 의료의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게 된다.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의료인에게도 의료의 내용, 범위 및 수준 결정에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2) 사회보장형
: 사회보장형태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여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사회문제, 즉 교육, 의료, 실업 등 사회보장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를 크게 중요시하여 실현하는 나라들이 이에 해당된다.
: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반도 나라 등이 이 형태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 누구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초진은 전과의가, 병원진료는 전문의가 담당한다. 의사의 보수지불방법이 인두제에 의하므로 의사는 자기에게 등록된 주민수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으므로 예방을 하면 그만큼 진료할 환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방이 된다.
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 12615호 : 2014년 5월 20일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
3.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발간’ , 2014년 9월 3일
4. 지역사회 간호학, 현문사, 저자 – 조순자 조유향 외 공저 2012년
5. 지역사회 간호학 , 수문사, 저자 – 김정남 신유선 외 공저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