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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대하여

*윤*
최초 등록일
2016.04.06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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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단계 통일론이란
2. 3단계 통일론의 의미
3. 3단계 통일론의 해석
4. 3단계 통일론의 결과

본문내용

김대중 前 대통령이 70년대부터 주장 해오고 야당총재 시절 제창한 통일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대중의 통일론이 북측의 연방제 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하며, 남한의 정서와는 맞지 않고, 북측의 앞잡이, 빨갱이라고 하는 시선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북측의 연방제 통일안과의 차이점도 있으며, 가장 서로주체적인 면을 띄고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하기에 큰 주제틀로 잡게 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사상적 기조는 자주, 평화, 민주의 3대원칙에 뿌리를 두고 열린 민족주의,적극적 평화주의,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평화와 열린 자세, 상호공동의식을 바탕에 둔 통일방안은 겉모습을 보았을 때는 “서로 주체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이러한 “서로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은 대북강경보수파에게 있어서는 큰 반발과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이 마냥 서로주체적이기만 한것인가 아니면 홀로주체적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3단계통일론은 서로주체적인 겉모습을 띄고는 있지만, 내부 사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홀로주체적인 면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주체적인 면과 홀로주체적인면이 혼합된 것이라고 본다.

3단계 통일론의 세 가지 원칙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통일원칙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주의 세 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자주에 있어서 통일을 포함한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변국의 협조와 보장을 요구한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서 서로 주체적인 면과 홀로 주체적인 면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냉전질서의 붕괴로 인해 북은 점점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남한에게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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