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주관부처별 다문화정책(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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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무부
2. 여성가족부
3. 교육부
4. 행정자치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고용노동부
7.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총괄부서인 가운데 여러 부처가 해당 부처의 업무 성격에 맞게 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고용노동부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다문화정책 소관업무는 [표]와 같다.

[표] 중앙부처별 소관업무


행정부처 이외에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현안을 다투고 있고, 기타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위원회에서도 정책 조정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기능으로 국민통합 기반구축, 사회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 통합가치 정립 및 상생 추구, 소통 • 공감을 통한 통합문화 확산 등이다.

1. 법무부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청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 •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 • 상사 • 형사 •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이다.

참고 자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