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요약보고서

소개글

지방재정론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관련 제도의 분석 요약 보고서로서 지방재정을 학습하는 분들께 지방재정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연구 보고서, 리포트, 논문 작성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 세출의 이해
1. 지방 세출의 개념과 특징
2. 지방 세출의 결정 요인
3. 지방 세출의 구분

제2절 지방 세출의 분석
1. 지방 세출과 공공서비스와의 관계
2. 지방 세출의 생산성 분석
3. 지방 세출의 분석 지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 세출의 개념과 특징
1) 지방 세출의 개념
지방 세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 즉 재화를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손희준외, 2012: 308)
따라서 지방 세출은 지방재원의 분배, 배분, 조정기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적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지방 세출의 특징
지방 세출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주민의 욕구와 행정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애서의 의존재원의 규모에 비례하여 경직성의 특징을 띤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 경비인지 또는 지방의 경비인지 구분이 일반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구분의 한계성을 지니며 또한 중앙정부의 의존성을 떠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갖는다.

2. 지방 세출의 결정 요인
1) 결정 요인론 적 접근
지방 세출의 결정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손희준 외 3인 (2012, 개정4판 지방재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