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미래-저성장, 고령화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고려대학교 북한사회의이해 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수업에서는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글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Ⅲ. 통일 한국의 미래상
Ⅳ.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글
저성장, 고령화.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30년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40% 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고령화는 성장 속도의 둔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수침체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지출이 계속된다는 특성상 젊은 사람에 비해 소비를 잘 하지 않는다. 이는 자연스레 소비의 감소, 기업 수익률 감소, 투자의 감소,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저성장,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축이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연구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중 략>

북한 지역의 인프라는 남한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GDP 성장률은 4~5년간 두 자리 수에 달했으며, 동독 지역은 ‘고도성장과 경제재건’을 이루었고 인프라의 광범위한 현대화를 달성했다. 또한 소득과 구매력도 증가하여, 현재 동독의 구매력은 서독의 80~85퍼센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임홍배·송태수·정병기, 2013) 동독의 경우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꽤 잘 살았던 국가인데 반해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위기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지역의 발전은 더욱 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임홍배·송태수·정병기, 2013,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Juergen B,Donges,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2007., 1-53, 세계경제연구원
UN 통계국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