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09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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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프로그램을 ‘3가지 이상’ 정리해 보세요. 대상자 기준, 서비스나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을 포함하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60년에는 2.9%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3.1%로서 동 기간에 고령인구 비중이 무려 4.5배나 증가하였다.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UN이 정한 기준에 의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7~14%)', '고령사회(14~20%)', '초 고령사회(20%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중 략>
Ⅱ.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프로그램
1. 국민연금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 형식의 국민연금제도로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형구(2015),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비율 분석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노재철·고준기(2013),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 pp. 116-127.
통계청(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통계청(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