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 하시오.

목차

1.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

2. 기초연금법의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2)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3)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4) 연금의 신청
(5) 조사·질문 등
(6) 연금의 지급
(7)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8) 연금수급권의 보호
(9) 비용의 부담
(10) 지급대상자의 수요의 확대와 연금액의 인상
(11) 미지급 연금의 청구
(12) 연금의 지급정지
(13) 수급권의 상실
(14) 부당이득의 환수

본문내용

1.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에 신규로 제정된 법률로서,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이다. 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신청한 날의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