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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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이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여기서는 ‘민’이라고 합니다.)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을 민원행정이라고 합니다.
민원사무에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등록, 확인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민원행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처리하는 행정체계도 매우 다양합니다.

민원행정의 구분은
먼저 국민이 원하는 행정, 두 번째 일반국민과 접촉하는 집행적 성격의 띄며 세 번째 집행적 전달적 행정 가운데 관계에 있는 국민의 구체적 요구투입에 대응하며, 네 번째 고객의 특정적집접적 대면적 청구행위에 대응하여 처리하는 행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경계가 모호하며, 두 번째는 국민의 요구투입에 대응적 요소가 결열되어 불심검문도 민원행정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포하며 네 번째는 직접적인 대면을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 부적절한다.
하지만 공통적 특성을 기준으로 민원행정을 정의하면, ‘집행적, 전달적 행정 가운데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행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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