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에 관한 고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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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아동,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전체 복지제도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분야의 하나인 아동복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한다.
2013년 정부는 내년의 복지예산으로 100조원 넘게 편성했다. 하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 비교 (2009)를 보면 아동복지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한 듯하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계산해봤더니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GDP대비 0.8%에 그쳤다. 1위인 아일랜드는 4.1%, 아이슬란드는 4%로 유럽 국가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에 불과했으며 1위인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4.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를 할애하는 데 그쳤다. 복지대상 또한 6살 이상의 아동은 제외돼 최소한의 아동만 지원한다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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