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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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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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 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 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5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중 략>

Step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문제점
허위실적 부풀리기 일부 의무 생산자들이 재활용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서류상 실적 을 구매함으로써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속이는 행태

최종 재활용 실적만 확인하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재활용이 불가능 한 쓰레기를 재활용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부당 사례 발생

참고 자료

환경부,2005,폐기물발생예방지표의 개발,적용 및 생산자책임재활 용제도(EPR)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최태길 외 4명,2010, EPR 시행 10년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송창주,2012,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서의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고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 d1=102&oid=008&aid=0003532946
https://www.iepr.or.kr/uat/uia/egovLoginUs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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