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관한 법적 규제- 우리나라, 해외 비교

소개글

담배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영국에 관하여 비교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담배 가격
2. 담배 포장과 광고
3. 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의 효과와 의미
4. 미성년자 판매, 구매 규제
5. 간접흡연 규제에 관하여 – 흡연금지법의 확대
6. 나의 의견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담배 가격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렇다.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임.]
따라서 종전에 한 갑에 2500원이었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전과 비교하여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서 73.7%로 상승하였다.
호주는 세계에서 담뱃값이 두 번째로 비싼 국가이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12.5%씩 올랐으며, 25개비 한 갑 최저가격이 현재 21.4 달러 (한화로 약 1만 9천원) 수준이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이다.
영국의 경우 한 갑에 8.47유로 (한화로 약 1만 7천원)이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에 달한다.

 담배 포장과 광고
한국의 2016년 12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은 이렇다.
 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신설).
나.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함(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1조의2제2호).
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