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법제도 비교

목차

1.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보는 국가
1) 공정이용이란?
2) 미국의 공정이용
3) 영국의 공정이용

2. 패러디를 권리제한사유로 보는 국가
1) 권리제한사유란?
2) 일본의 권리제한사유

3. 패러디를 직접 법 규정한 국가
1) 스페인의 법 규정
2) 프랑스의 법 규정

출처

본문내용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그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이용에 있어서 그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적용범위가 일반적인 경우(Fair Use)와 한정적인 경우(Fair Dealing)로 구분된다.

<중 략>

일본의 권리제한사유
1980년 처음 패러디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패러디 저작물을 원 저작물을 ‘인용’ 한 저작물로 인식하였고, 이 후에도 일본에서 패러디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인용’ 한 저작물로 본다.
또한 패러디 저작물의 법적 공방에 있어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일반적인 예외규정이 없는데서 비롯한다.

<중 략>

스페인의 법 규정
1996년 개정 저작권법
제39조 공표된 작품의 패러디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변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패러디는 원 저작물과 혼동되게 하거나 원저작물이나 저작권자에게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혼동 가능성, 손상 가능성 조건)

참고 자료

이은종 교수님, 『영상광고에 나타난 패러디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 57호 vol.17 No.3
Alan Story, 『 PARODY IN COPYRIGHT LAW 』, 23 March 2005
IPO 『 The Treatment of Parodies under Copyright in Seven Jurisdictions』, January 2013
저작권위원회 『패러디의 법제화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제 8호, 2013년 5월 2일
정재훈 『패러디 광고와 저작권 침해 』광고연구,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