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기본방향과 향후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6.02.16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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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방향
1.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1.2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체계
1.3 에너지 수입 현황
1.4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및 공약
1.5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2. 향후과제
2.1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필요
2.2 전기요금 체계 개선
2.3 신재생 에너지 ㆍ 스마트그리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및 공급 현황
원자력 발전소 가동 차질로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크게 둔화
-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로 인한 공급 예상의 빗나감
2013년 에너지 수요 증가의 84%가 산업부문에 기인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10년 10.2%, 11년 8.5%등 에너지 소비증가를 주도
- 석유화학 제품 과 제철산업 설비증설(현대제철)에 따른 결과로 에너지 다소비 심화
원가에 못 미치는 전력요금 체계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
-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미 반영으로 인한 전력낭비 심화
동ㆍ하계 전력수급의 불안정
- 2012년 하계 피크타임 기준 공급예비율은 3.8%에 불과
- 전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케이블 문제 등으로 인한 차질로 인한 불안정한 공급
<중 략>
단 기 적
① 원가에 기반한 요금수준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
② 전력 생산‧수송‧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용을 현실화한다.
③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쳬계를 단순화하여 개선한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박근혜 당선인 정책 공약집, 대통령 기록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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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경•박광수, 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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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 , KEEI 에너지수요전망, KEEI,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