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산권을 주장하는 A와 주거권 보호를 주장하는 B의 대립에 관한 글을 읽고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지 선택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A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어 막대한 이익을 거둘 기회가 생긴 사람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를 거쳐 살아 온 B가 존재한다. B는 합법적인 주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서 살아 왔다. 말하자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짧은 순간의 선택 앞에서 A의 편을 들었다. 주거권보다 재산권을 우선시 한 것이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각각 선택한 것의 반대 입장을 옹호하도록 하셨다. 처음에는 ‘무허가’, 그리고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뇌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B를 옹호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그저 ‘측은지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의를 하면서 나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