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지역사회간호실습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 과제입니다. 목차 순대로 정리 잘 되있어서 과제하는 데 유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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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3) 등급 외 유형장기
4)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과 인력

4. 해외 장기요양 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공표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 략>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하에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첫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기능을 호전시키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소시킨다.
둘째, 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이다.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시설 입소 시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 략>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이용자와 그 가족·국민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요양보호사 역할·이용자로서의 태도 등 ‘바람직한 요양서비스 이용자상’ 교육 및 홍보 강화(정부, 보험공단)
경증치매자에 대한 등급판정도구 미흡
경증이지만 서비스 욕구가 많은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판정도구 개선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난립현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나친 시장화 논리 재검토 및 공공성 확보, 적절한 통제 기전 도입
요양보호사의 과잉 양성에 따른 낮은 임금구조, 열악한 근무환경, 시간·계약제 등 불안한 근로조건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로 안정적인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참고 자료

방명화 외 『노인간호학』, 정담미디어, 2013
조순자 외 『지역사회 간호학』, 현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