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보건의료정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 관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정책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과 시기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와 연구 등의 의료 관련 행위를 적절하게 실시해야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한다.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에는 첫째, 목표지향성이 있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며 기획,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행동지향성이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확보와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당위적 가치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며, 현실적인 고려하에 채택된 행동노선이다. 즉,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정책의 목적을 실현 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 사회적 환경과 국제적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 보건의료정책도 변화되며,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번째, 수단지향성이다. 보건의료정책에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이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효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다섯 번째, 공익지향성과 강제성이다. 모든 국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당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해야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WHO http://www.who.in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www.khealth.or.kr/
보건산업통계 http://khiss.go.kr/
감신(2010).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69. 38~44.
강향숙 외(2015). 지역사회간호학. 퍼시픽북스. 87~89
신영출(2012). 의료정책론. 박문각. 146~190
이상영(2012). 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89. 68~74.
이상이(200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한국보건사회학회지」. 12. 115~156.
조순자 외(2012).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한병현(2014).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