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치를 위한 사살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법의 정의와 딜레마

소개글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특정 인물을 사살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상황
II. 자신이 <상황 1>에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
III. 자신이 <상황 2>에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

본문내용

II. 자신이 <상황 1>에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라
의견 1)
제가 사격선수 C라면 A를 사살할 것입니다. A를 방치할 경우 많은 마을사람들이 죽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 A를 사살함으로써 마을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의 생명과 다수의 마을사람들 생명 간에 경중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A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다수의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사살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A의 존재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크게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2)
제가 사격선수 C라면 A를 사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A를 방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 분명하지만 A가 현재 많은 사람들을 죽인 상태는 아니고 그러할 것이라는 예측이 된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