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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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수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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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검토
1) 부양의무자 범위 및 선정기준
2) 부양의무자 조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과도한 간주부양비
3) 엄격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4)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어려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3) 간주부양비의 현실화
4) 생활보장위원회 심사청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회복지소송을 위한 특별소송 절차 또는 사회법원 마련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 확충
7) 수급(권)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유연성 발휘

Ⅲ. 결론
1. 결론
2. 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부터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서,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서 현금과 현물을 통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보편적 성격의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이정인, 2014, p1에서 재인용).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복지 안녕의 최후방어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이른바 ‘세 모녀 사건’처럼 최후방어선이 있음에도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컷뉴스(2014. 11. 18)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5배가 넘는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기준, 급여내용의 비적절성, 전달체계의 문제점, 재정의 부족,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았다(박연주, 2013; 박지훈, 2014; 신태용, 2014; 이정인, 2013).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로 총 38,086명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약 2만 1천명(55.2%)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된 경우는 약1만 7천명(44.6%)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연주·김수정·정수정(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p117-141.
박지훈(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남양주 사례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12). ‘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2013).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신태용(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검토. 사회법연구 제 22호.
이정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종운(20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타당성 비판.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다혜(201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랑구 수급 탈락 대상자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현외성(201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