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의료인의 의무 및 간호 윤리강령

소개글

지역사회 간호학 수업시간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에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윤리적 의무를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목차

I. 의료인의 법적의무
II. 대한간호협회 윤리강령

본문내용

I. 의료인의 법적의무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① 정당한 이유란 ? 의사 또는 전문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②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사건(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 1790 판결)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자간에 공모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고,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최근에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가 많아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