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의 행정개혁방향 보고서

목차

I. 서 론

II. 행정개혁 체제
1. 행정개혁 기본틀의 정립
2. 역대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3. 행정개혁의 추진 과정상 특징
4. 최근 행정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5. 행정개혁의 방향

III.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1. 개혁의 저항세력
2. 개혁 관리 전략과 접근방법 선택
3. 저항세력의 순응확보

IV. 한국행정의 발전과제 -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역할의 재정립
1. 개방화에 따른 행정의 발전과제
2.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과제
3. 정보화에 따른 행정발전의 과제
4. Governance
5.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따른 행정의 역할 변화
6.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노무현 민주당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됨으로써 연말 대선이 노무현․이회창 양강구도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 영역에서의 개혁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개혁 역시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분야는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영역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 들어 국가와 시민의 관계 틀이 전면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행정은 가부장적 국가의 체제에서 지시, 명령, 통제 위주의 행정이었다.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보면 늘 불안하여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간섭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의 관계는 권력지향적이었고, 관료와 민원인의 관계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가부장적 체제에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단절하여 중립화시키는 폐쇄모형에 입각하여 운영하였다. IMF관리체제의 위기에서 지적되듯이 이러한 체제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부패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제 행정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소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행정은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행정으로 인해 행정은 기업가와 고객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 행정은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듯이 기업가적 정부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권력적인 government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정관리라는 governance로 전환되고,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가 중시된다.
역대정권의 행정개혁은 행정부 장악이라는 내면적인 의도에 따라 외형적 변화만을 추구하였고, 번번이 실패하였다. 하지만 차기정권은 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자료

이원희 (2001)『열린행정학』고시연구사
김번웅 외 (1997).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노정현 외 (1994). [행정개혁론]. 나남출판.
박동서 (1999), "정부 행정개혁의 방향", 「신동아」, 1999년 3월호.
정승건(1999),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출판부
이종수 外 공저(2001),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정정길(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오석홍(1995), 『한국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박동서(2000), 『한국행정론』서울: 법문사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1991)
최병선, <정부규제론>(서울 : 법문사, 1992)
김영평, 최병선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서울 : 나남출판, 1993)
김수영, <행정개혁론>(서울 : 박영사, 1988)
김동현 <한국행정개혁론>(서울 :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