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정책역량 제고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
2. 지방정부 정책역량 제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최초로 민선 지자체 단체장이 선출되기도 하였다.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활발히 입안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만큼 지역주민의 삶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치인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포퓰리즘 퍼주기 식 정책, 지방정부의 비전문성 등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방정책개발이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지역발전 전략도 지자체나 민간의 역할보단 중앙정부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격차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 김준우,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