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입구조 이슈페이퍼 소감문

소개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이슈페이퍼를 읽고 쓴 짧은 소감문입니다.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 관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98년 ‘중앙정부권안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015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방자치의 시작이 20년이 넘어가는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지방분권, 과세자주권, 자주재원의 확충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크던 작던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분권없는 지방자치는 넓은 의미의 이양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치부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며, 광역시이하의 의회를 없애는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중앙이 다스리기 쉽게 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부분에서는 지방세비율을 늘리고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분권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