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 과제

목차

1. 사실관계의 정리

2. 저작권의 존재 여부

3. 침해 여부가 문제시되는 개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판단
(1) 저작인격권의 판단
(2) 저작재산권의 판단

4. 정당화사유(저적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5.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의 정리
대학생인 나절약씨는 ‘북 스캔’이라는 서비스를 알게 되어 무거운 전공 교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가방이 가볍다. ‘북 스캔’이란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새 학기 교재를 구매하는 대신 책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나절약씨는 북 스캔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페이지 당 1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공 교재를 구매하여 태블릿 PC에 담아 가지고 다녀서 수업이 많은 날도 거뜬하다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나절약씨가 받은 북 스캔 서비스는 불법이다. 나절약씨 외에도 많은 사람이 종이책을 전자책 파일로 스캔해 전자기기를 통해 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2. 저작권의 존재 여부
대학생 나절약씨가 북 스캔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전공 교재는 대표적인 어문저작물로, 저작권법 제 4조에 의하여 저작물로 인정된다. 2조 2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에 따라 전공 교재의 저작자는 교재를 창작한 지은이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