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사례와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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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 전자통신기기가 보급되고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군사기밀의 유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군사기밀 유출이 사익을 위해 개인이 고의적으로 관련 문서들을 유출한 것이라면 전자기기가 보급되면서 교재의 사례에서처럼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인해 컴퓨터 내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자료를 편의를 위해 개인 컴퓨터 및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다시 파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저장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은 육군 규정 200 제 110조에서 시설 및 장비를 군 영내에 도입 또는 설치할 때에는 목적 외 사용제한 및 비인가자 접근 차단 등 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장비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대형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비밀(대외비포함)이나 군사 관련 중요 내용을 통신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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