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법적 논리와 해결양식 - 행정법학적 행정학, 행정의 배경과 맥락, 규범적 해결약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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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학적 행정학
2. 행정의 배경과 맥락
3. 규범적 해결양식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법학적 행정학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자유당 정부와 1960년부터 1961년까지의 민주당정부는 법적 형식에서 입헌주의 국가였고 헌법상 적극적 정부의 규정들이 있었음에도 공법상의 규정들은 "소극적 정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재정, 경제, 교육 등 국가의 기본 기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했다. 그러나 해방 후의 혼란과 전쟁 후의 복구노력 및 민주적 요구 등은 오히려 정부의 기능을 팽창케 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권력은 견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당시의 행정은 공법학의 적용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행정학을 "행정법적 행정학”이라고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2. 행정의 배경과 맥락
국가 건설기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과 범위를 설정하고 법제화한 시기다. 이 시기 한국 행정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