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찬반론_그린벨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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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로 인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는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하는것에 대하여 100% 좋다 안 좋다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의 개념에 관하여서 알아보았다. 그린벨트는 요약하여 말하자면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쳐 놓은 벨트인 셈이다. 과거의 인구는 도시로 집중하고, 산업화는 도시의 개발과 팽창의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토지의 사용은 늘어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도시는 콘크리트화 되갔으며 점점 높은 빌딩을 짓게 되면서 도시화로 인한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따라서 일종의 개발제한 구역을 만든 것이다. 그린벨트는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나 미개발 녹지 등을 주로 보호하였다. 그린벨트라 불리게 된 이유인 즉슨 그 모습이 원형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서라 한다.
다음은 그린벨트의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계속되는 개발로 인하여 성장하는 서울시의 무제한 팽창을 막기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시행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 등지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의 주인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다.
1977년 7월에는 여천 지금의 여수권역 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구역지정 초기에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 취락지 등이 포함되므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5,6공화국을 거치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주민표를 의식하여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조정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1990년 10월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업시설을 확대하며 여가나 휴식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공공건물, 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토지행정학회 / 그린벨트 백서 / 한국토지행정학회 / 1997
권용우·변병설·박성혜·나혜영/ 그린벨트에 관한 연구동향/ 2004/ 국토지리학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토지이용계획론 4정판
“KTX수서역 인근 하남 그린벨트 매각” / 2015 / 중앙일보 신문기사
http://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27620&ref=naver
검찰 ‘그린벨트 해제 관련 청탁’ 하남 모 지역향우회장 구속 / 2015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1431&plink=ORI&cooper=NAVER
그린벨트 개념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