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찬반양론분석

목차

1. 개요

2. 현 제도와 기존 제도의 비교

3. 찬성입장의 논리
3-1 시장안정
3-2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4. 반대입장의 논리
4-1 반경쟁성과 소비자주권침해
4-2 도서정가제의 역효과

5.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통한 도서정가제 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2014년 11월이래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서정가제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시행의 그 당위성에는 공익성이 존재하고 중소서점 등 영세상인의 이권보장이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관심의 근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입맥주 할인규제안이나 도서정가제와 비슷한 시기 시행되었던 단통법 등 행정고객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시장규제들이 난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래 책가격이 6.2%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당초 시행목적과는 모순되게도, 인터넷서점 예스24등의 포탈사이트는 2015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증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 이익은 518%, 395% 올라갔고, 대형서점들은 법에서 명시한 10%할인에 5%적립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체계적인 할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동네서점, 즉 중소서점들의 경우 이러한 시장체계에서 도무지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개정 당시 이루어졌던 찬반양론의 의견들을 종합해보고 이를 정책옹호연합을 통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2. 현행제도와 기존 제도의 비교
도서정가제란 기존의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 폭을 정하도록 했다. 이후 2007년 10월부터 신간에 대한 분류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신간 10%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반면 현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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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77008 (두산백과 도서정가제)
하루키 소설 사면 영화표 증정’ 민음사 이벤트에 옐로카드(동아일보, 2013-8-26)
[기획회의345호]2012 출판시장 현황 분석(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13.6.5)
국제도서관연합회(IFLA), 2010
도서정가제 1년, 신간도서 가격 6.2% 떨어졌다(독서신문, 2015.11.20)
도서정가제, 골목상권 살리려 출판시장 불 지르나 (미디어펜, 2014.11.18)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 주: 인터파크(전체)의 분기보고서에는 4개 부문(투어, ENT, 쇼핑, 도서)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사는 ‘혹한’, 온라인 서점은 ‘호황’ (연합신문 2015.9.4)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2015
정책변동분석모형을 활용한 정책변화 예측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무, 박용성,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