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논란 (갈등협상론)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전사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나. 이명박 정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1) ‘해군기지’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1)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등장
(2) 갈등의 극대화 촉발
2) 비민주적 추진에 따른 지방권력 교체
3) 전국적 저항과 정부의 폭력적 대응
(1) 반대운동의 구조화와 확산
(2)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권위주의적 대응
다.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성과 및 의의
(1) 새로운 저항의 주체 등장
(2)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공론장으로
(3) 성장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라. 정책대안
(1)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
(2) 경제적 재산가치의 하락
(3) 시설의 위해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4) 주민들의 참여 미흡
(5) 정보공유 미흡
마. 제주 해군기지 대안(해법)
(1) 정부와 군의 신뢰회복
(2) 안보교육과 국방홍보
(3) 경제적 재산가치의 하락 보전
(4) 환경파괴 최소화
(5)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3. 결론

본문내용

한국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은 2005년이다. 2005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출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물론 평화의 섬 지정 이 후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해왔다. 물론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사업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평화협력과를 신설한 것은 실질 적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중 략>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2년 정부는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현재 서귀 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해군 전략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발표하였다. 2002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2차(2002∼2011년)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주 지역 화순항·성산항·애월항 등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참여시키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도 전달 하였 다. 특히 해군은 해군부두가 건설되면 장병 및 가족 등 5,000명 이상이 상주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50억 원 이상 세수 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부각하였다.

<중 략>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한 경제적 재산가치의 하락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 며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산가치의 하락 내용은 어로활동 제한, 관광객 감소,
지가하락 등을 들 수 있고 주변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사 회가 각종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현재 해군기지가 있는 동해시, 진해시, 평택시의
경우 땅 값 하락과 인구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군기지 연간 운영예산과 관 련해서 예산의 90%가 장병들의 주부식비이므로 군사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은 부정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