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소개글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사례1 중국 TPA 반덤핑 조사 대응
사례2 이스라엘 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 POSCO

목차

1. 국제통상 기본원칙의 의의

2. 최혜국대우원칙

3. 내국민대우원칙

4. 상호주의원칙

5.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6. 투명성의 원칙

7. 사례1 중국TPA 반덤핑 조사 대응
1) 사례 개요
2) 기업의 대응조치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4) 공관 조치 결과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8. 사례2 이스라엘우리 건설업체 입찰지원 POSCO
1) 사례 개요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3) 공관 조치 결과 & 시사점 및 참고사항

본문내용

최혜국대우원칙
최혜국대우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뜻함

최혜국대우원칙
◎ 통상조약이나 협약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례
◎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 국가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
◎ 국제관계의 안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함

WTO 협정에서의 최혜국대우
◎ WTO 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가장 기본 되는 원칙으로 함
◎ 지리적 · 역사적 ·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인 측면에서상이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강요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역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은 가장 기본이지만,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무역량보다 더 많음이 증명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