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추진현황과 기업의 FTA 활용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11.2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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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FTA추진현황과 기업의 활용방안
1. FTA추진현황
2. 기업들의 FTA활용방안
Ⅲ. 후기
Ⅳ. 참고문헌 및 출저
본문내용
Ⅰ. 서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되고 있고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때문에 세계무역의 흐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FTA가 추진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FT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전에 FTA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한다. FT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된 이유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단점과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해였다. 그 외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했다는 이유도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와 무역자유화를 중점에 두고 그 외 원산지규정, 서비스,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분쟁해결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오영호(2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활용전략「Global Market Report」, 「 FTA란?」,『FTA국문 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0&layoutMenuNo=30709
「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FTA국문포털』,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1&layoutMenuNo=30710
「 FTA기업지원」, 『FTA국문포털』,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4&layoutMenuNo=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