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3. 분양가 상한제가 등장과 폐지
4.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제도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되며 수도권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 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7년 동안, 그 미만이면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외는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3년, 민간택지(과밀억제권역) 1년(충청권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중 략>

1. 분양가 상한제가 등장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고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다. 2000년대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공급자들은 땅을 사 집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만큼 새 분양 아파트값도 고가로 뛰었다. 이에 정부 분양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2007년 9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아파트를 비싸게 팔 것으로 생각하고 땅을 비싼 값에 매입했던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물량을 쏟아냈다. 하지만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2006년 말 7만3772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은 2007년 말 11만2254가구로, 2009년 3월에는 16만5641가구까지 만들었다. 약 50조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고가 전국에 널리게 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