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채 문제의 현황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1. 지방재정 규모 및 자주성
2. 채무 규모

III. 우리나라 지방부채의 원인과 문제점
1. 지방부채의 원인
2. 지방부채의 문제점

IV. 우리나라 지방부채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서론
2013년 5월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지방 부채가 100兆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의 가능성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 부채의 문제는 현재의 국가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처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1. 지방재정 규모 및 자주성
200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규모는 약 252조 원으로, GDP의 14%이고 중앙재정 규모의 60%정도이다. 200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보다 약 4배 이상 지방재정이 증가하고, 같은 시기에 중앙재정은 2.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지출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재정의 자주성은 악화되고 있다.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지방세 수입이나 자체 재원은 완만하게 증가함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참고 자료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방법,감사원 감사연구원, 49-66p, 2011
박성규, 행정안전통계연보 2012, 306p, 2012
최인옥,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대한민국 리스크-지방재정편, 살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