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15.11.16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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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2. 제도의 목적
3. 필요성
4. 추진 경과
5. 재원 구조
6. 기대효과
7.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8. 주요 특징
Ⅱ. 급여 종류 및 내용
1.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2. 주요 변동내역
Ⅲ. 국외사례 비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2007년 4월 27일에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한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고안된 것이다.
2.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3. 필요성
<그래프. 평균수명추이>
① 인구의 고령화 속도감안 사회적 비용 소요증가의 가능성이 높음.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급증
② 가족환경의 변화(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미혼율 증가) 가정내 수발지원능력의 감소,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1980년 4.5명에서 2010년 2.67명으로 감소
③ 사회적 입원, 노인의료비의 증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누수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원(19.3%) ▶ 2004년 5조1,097억(22.9%)
④ 복지환경의 변화(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자 범위 확대), 보편주의적 복지 거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공적 서비스 제공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도 과중(월 100 ~ 250만원)
참고 자료
이학현, ‘실버칼럼-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 경남신문, 2015.03.0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박승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청주법학> 29권, 2007.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