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해양영유권 분쟁과 자원외교 - 센카쿠열도와 희토류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5.11.15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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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센카쿠열도 분쟁의 전개와 희토류의 중요성 부각
1. 분쟁의 전개과정
2. 분쟁에서 드러난 희토류의 중요성
Ⅲ. 희토류의 현황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강화
1. 희토류 자원의 개요
2. 중국의 분쟁 대응전략으로써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Ⅳ.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의 자원 정책
1. 일본의 희토류 산업 개요
2. 희토류 확보처의 다변화 노력
Ⅴ. 자원외교 전략과 시사점
1. 자원외교의 개념
2. 자원민족주의
3. 자원외교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중국해(東中國海) 외양(外洋)의 조그만 도서군(島嶼群)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역사적으로 18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만을 할양받는 과정에서 일본에 편입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오키나와와 함께 미 군정(軍政)의 관리를 받았으며, 1972년 오키나와가 반환되면서 함께 일본에 귀속되어 현재에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역사적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유지하고 있던 센카쿠열도가 본격적으로 분쟁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1960년대 말에 실시된 이 지역 일대의 해저탐사 결과에 의한다. 비록 명확한 매장량에 대해서 확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에 100억 내지는 1,00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해저자원은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현재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과 주변국인 대만 그리고 중국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획득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는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 주축을 이룬다. 국제적인 위상이나 국력 그리고 국방력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양립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양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대립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에 기반한 동북공정이나 일본이 자국 주변의 도서(島嶼)지역에 대한 다국적 영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양국의 주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다.주목할 점은, 중국과 일본의 크고 작은 충돌의 와중에 새로운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희토류’라는 광물자원이다. 금속산업을 비롯한 레이저산업, 초전도체 제조 담당하게 된 것은 2010년 9월에
참고 자료
김동환(2011), 『희토류 자원전쟁 : 희토류 없이는 애플 아이폰도, 토요타 전기차도, 미국 전투기도 없다』, 미래의창 : 76 - 107.
黃昌一. 1991., “국내부존 Monazite로부터 희토류 금속의 추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진문. 2010.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결정 요인 분석 : 군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3 - 54.
신경수. 2007. “세계화와 자원안보에 관한 연구 : 한국의 포괄적 자원외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 17 - 83.
최정현. 2000. “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 관계 : 양국의 의지,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양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4 - 126.
정재갑. 2008.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전공 박사학위 논문』9 - 96.
권혁석. 2003. “희토금속의 경제적 중요성과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통상산업 전공 석사학위 논문』
김화년(2011), 「2008년 원자재가격 급등 재현되나?」『SERI 경제 포커스』제324호, 삼성경제연구소 : 4 - 6.
오종혁(2012), 「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3 No.8 : 3 - 51.
최선규(2011), 「2011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 희토류 광물자원의 부존 특성과 예측탐사」,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원 연구소 : 2 - 8.
지식경제부(2012), 「희토류, 수급 애로 당분간 없다 : 제2차 희토류 확보점검반 회의 개최」 :5 - 1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177009&cp=nv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202141215&code=970203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9/h2010092717444222450.ht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4/2012072401872.html
http://www.lednews.net/sub_read.html?uid=229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3/2012112301538.html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09124&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1117000091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32&newsid=01577686599721784&DCD=A00302&OutLnkChk=Y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8035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250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49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