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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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 인상과는 큰 관계가 없다.
담뱃값이 다시 사람들의 인식에 평균화가 된다면 맨 처음만 감소하였다가 다시 흡연율이 증가할 것이다. OECD국가 통계자료에 '전체흡연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평균수준의 흡연율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라는 주제는 전체흡연율을 보고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 단순히 남성흡연율만 보고 인상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편파적이며 공정성과 정당성에서 어긋나는 행위이다.

1-1. (찬성 측 반박 예상)
재화의 가격 인상은 구매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소득수준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득에 맞추어 줄여 나갈 것이다. 생계를 넘어선 기호품 애용은 경제학적 기본 전제인 이성적이고 합리적 소비에 준하지 않는다.

1-1-1. (찬성 측 반박에 대한 반박) 기호품에는 일반적인 휴리스틱(Heuristic)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경제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살아가는 체스 말이 아니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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