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입양제도와 현황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이란
2. 현재 한국의 입양제도
3. 현재 한국의 입양 현황
4. 한국의 입양제도의 발전방향
1) 개방적 입양실무 강화
2) 입양부모 교육기능 강화
3)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은 가족으로 구성되며, 가족은 부모와 자녀에 의해서 그 구성이 완전해 지는 것으로 부부는 그들의 자녀를 가짐으로서 자녀에 대한 공동 책임과 애정에 의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자연적인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또는 출산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자 한다든지 또는 자녀의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입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의 입양제도와 현황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입양이란
입양이란 아동이 출생해서 친부모의 보호아래 양육되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인준 과정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는 것으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입양아와 입양부모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입양은 친부모가 아이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구성을 띠며, 입양아는 친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됨을 뜻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입양을 정의한다. 즉,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아동복지로서의 입양의 이념은 아동복지권과 관계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그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Frederikson이나 Kadushin등은 아동의 복지권에 따라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및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의 인권이 강조되는 현대적 의미의 입양정책은 가정의 역할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친부모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내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 자료

고정자, 국내 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2004.
김상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2009.
김경희, 국내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8.
강순옥,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