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경자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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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울뿐인 법 인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강병규 안정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때,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강병규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고, 농지를 즉각 처분하겠다며, 그의 농지법 위반은 마무리 되었다. 그는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장관 및 고위 공무원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이들은 항상 헌법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해 왔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권력자들은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 나라가 농업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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