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인권운동

목차

1. Intro & Background
2. Labor Standards & Flexibility
3. Core Labor Standards
4. Labor Market Flexibility
5. Conclusion

본문내용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
▶ NAFTA의 side agreement (USA, Canada, Mexico)
▶ ILO 핵심규약을 다소 능가하는 11개 근로조약
▶ Collective Rights에 대해서는 매우 약함
▶ 미성년 노동, 최소임금, 노동 위생 및 안전
- 미국과 캐나다
▶ 근로 기준과 무역의 관계를 개선
▶ 무역 협정에서 근로 조건을 포함
▶ 더 이상 GSP와 같은 프로그램 하에 무역 이익을 얻지 않음, FTA 내 근로 조항이 중요해짐
- 근로 조건을 포함한 FTA가 더 선호되지만 실제 Impact는 노동권에 비호의적

- MNCs (다국적기업)에 의해 행동강령 채택
▶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업식 농업이 석유화학, 광산 분야보다 더 강한 핵심 기준을 가지는 경향
▶ 팽배한 노동권 위반의 환경을 바꾸지 못함
▶ Association 자유는 모두 있으나 Collective bargaining, Strike 자유는 다소 부족 (조합 형성, 행동에 부정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