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정안정성 SH공사 중심

목차

I. 서론 : 공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관련 이슈

II. 본론
1.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 지방공기업의 유형
3) 재정건전성 지표
2. SH공사의 재정 안전성
1) SH공사의 재정적자 사항
2) SH공사의 재정적자 원인
3) SH공사의 재정적자 해소노력과 성과
4) SH공사의 재정 안전성 회복의 한계와 걸림돌

III. 결론: 이슈에 대한 정리와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I. 서론
SH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1989년 2월에 설립되었다. SH공사는 공공기관의 기본적 목적인 공공복리증진과 사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를 동시에 갖는 정부공기업 중 하나이다.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고, 그 운영자금 또한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갖고 있다.

SH공사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주거복지 희망 실현과 재정건전성확보, 미래경영선도라는 경영목표를 갖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택지의 개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에는 상암DMC개발, 뉴타운조성, 동남권유통단지개발, 미래전략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이 있고, 또한 국가 및 서울시와 함께, 주택분양, 장기전세주택, 국민·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공급과 같은 주거복지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SH공사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부채와 관련된 재정안전성 문제이다. 서울특별시의 재정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시의 산하 5개 공기업 2014년 상반기(6월말 기준) 부채가 23조 6,558억 원에 이른다. 특히 그 중 79%를 차지하는 18조 7,581억 원의 부채를 SH공사가 차지하고 있어, SH공사의 경영부실이 서울 산하 공기업 중 가장 크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시의회는 SH공사경영진에게 부채감소를 요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SH공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재정안전성을 주제로 삼았다. 앞의 목차에 따라 본문에는 공기업의 기본적 특성과 개념, 유형, 재정건전성에 대해 살피고, 그 후 주제로 삼은 SH공사의 재정적자 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영희 외 5명(2008),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손희준 외 3명(2010),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안용식 원구환(2001), 『지방공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3명(2008),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박민정,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3 봄
서만근, "지역개발사업 추진주체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2012
2014년 9월 14일, [서울시 공기업, 상반기 부채 23조 6,558억원], 노원신문,
http://nowon.newsk.com/bbs/bbs.asp?group_name=109&idx_num=19949&exe=view
2014년 8월 25일, [이종수 SH공사 사장 돌연 사표… 이유는?],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408/dh20140825164518138060.htm
홈페이지 www.cleaneye.go.kr
홈페이지 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