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전문간호사 제도와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전문간호사 제도와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2.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

Ⅲ.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평가
1.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평가

Ⅳ.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의료분업과 전문간호사
2. 전문간호사의 형사책임과 신뢰의 원칙
3. 전문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단 기준

Ⅴ. 결론

느낀점

참고논문

본문내용

• 전문간호사제도
- 의료법 제78조에 규정
- 2006년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종류 : 총 13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간호, 임상전문간호사)
• 의료기술의 발달 및 세분화
-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 강조
→ 간호사의 역할 및 비중 확대, 전문간호사의 필요성 증대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책임과 의무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전문간호사의 좁은 활동범위, 전문간호사로서 수행한 간호에 대한 비용청구가 어려운 실정
- 모호한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 무면허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 제공, 향후 전문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소송 문제 제기 가능성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적책임에 대한 논의 및 입법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1.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
1) 전문간호사의 정의
• 대한간호협회 : 간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간호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후 법적인 인정을 받고 상습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임상간호사회 : 간호실무를 바탕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간호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인증을 받고 전문간호 분야의 숙련가로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의료법(제78조) :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이 정한 전문간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자격요건
(1) 전문간호사의 13개 분야
① 보건전문간호사 :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가족 간호
② 마취전문간호사 : 마취 전 검사 파악 및 마취간호실무 수행
③ 정신전문간호사 : 환자에게 치료적 요법 제공,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④ 가정전문간호사 : 가정 직접 방문하여 환자에게 간호 제공
⑤ 감염관리전문간호사 : 병원 내 감염과 법정감염병환자 관리

참고 자료

정희진(2009).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17(1)